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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비수도권 발전대책수립 촉구결의(안)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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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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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은,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 은행 예금의 68%, 100대기업 본사 92%, 공공기관 청사는 8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 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음에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17만 시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에게 모두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1. 정부는 인구 및 정치․경제․행정․문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도권과 지방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 해소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17만 안동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008년 11월 10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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